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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현황

  • 자치법규옥천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(조례안 예고)

    옥천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(조례안 예고), 자치법규, 2024-04-30
    옥천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(조례안 예고)...
  • 자치법규「울산광역시 남구청과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」일부개정안 입법예고

    「울산광역시 남구청과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」일부개정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4-30
    「울산광역시 남구청과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 가. 예고기간: 2024. 4. 30. ~ 5. 20. (20일간...
  • 자치법규「안양시 시민대상 조례 시행규칙」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    「안양시 시민대상 조례 시행규칙」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4-30
    「안양시 시민대상 조례 시행규칙」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안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」 제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. 가. 제출기일: 2024년 5월 13일(월)까지 나. 제출방법:...
  • 자치법규「부산광역시 동구 통·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」 전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

    「부산광역시 동구 통·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」 전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4-30
    「부산광역시 동구 통·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」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...
  • 자치법규「부산광역시 동구 통·반 설치 조례」 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

    「부산광역시 동구 통·반 설치 조례」 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4-30
    「부산광역시 동구 통·반 설치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...
  • 자치법규광주광역시 광산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광주광역시 광산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4-30
    「광주광역시 광산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 o 조례명 : 광주광역시 광산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에 관한 조례 o 예고기간 : 2024. 4. 30....
  • 자치법규「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부산광역시동래구 3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」입법 예고 입법예고

    「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부산광역시동래구 3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」입법 예고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4-30
    「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부산광역시동래구 3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」개정과 관련하여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부산광역시동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 1. 예고대상 : 「국가유산체제...
  • 자치법규「가평군 군계획 조례」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
    「가평군 군계획 조례」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4-30
    우리군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「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3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4-30
    ⊙고용노동부공고제2024-204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4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 임금채권보장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4-30
    ⊙보건복지부공고제2024-310호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4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법 시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부령, 일부개정, 2024-04-30
    ⊙보건복지부공고제2024-311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4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법 시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  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부령, 일부개정, 2024-04-30
    ⊙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4-331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‘행정절차법’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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